공수처란..? 공수처장 후보 2명 확정 김진욱, 이건리 그들은 누구..? 인정 못하는 야당
공수처란..? 공수처장 후보 2명 확정 김진욱, 이건리 그들은 누구..? 인정 못하는 야당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임말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천되었습니다.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습니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 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출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자 제시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한 추천위원 5명의 찬성표로 2명을 확정했습니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 추천위원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천위원들이 강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야당 측 또 다른 추천위원인 한 교수도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견제할 기관이 아무 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건리, 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내일 헌재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신속 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친 뒤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