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추경 추석 전 지급예정 중위소득 75%이하로 선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추경 추석 전 지급예정 중위소득 75%이하로 선별

이달부터 경기지역화폐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경기 진작 카드를 내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를 찍어서라도

경기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전날 발표한 지역화폐 20만원을 쓰면 2만원에 더해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을 언급

“이 정도로는 심폐소생 정도만 가능하다”고 평가한 뒤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당장 기댈 곳은 중앙정부뿐인데 그 또한 무한히 기다릴 수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고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고민 중이다” 라며 도와 도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지 검토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을 위해)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라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학원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2조원,

자영업자들에겐 3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안입니다.

논란이 됐던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도 최종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초 방향은 선별지급이었지만, 여권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자 통신비에 한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을 한차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결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주가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2차 긴금 생계지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준으로 내세운

중위 소득 75% 이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6억원 이하 중위 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10일 임시 국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 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을 위한 재원을 7조8천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차와 달리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총 3천 500억원이 투입됩니다.

총55만가구 88만명이 지원 대상 입니다.

재산기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 소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4인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60만원 1인가구 40만원씩 지원합니다.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2개월간 180만원짜리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종료후 근속장여금 20만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